선거제도개혁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두 번이나 광장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권력을 낳는 규칙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이대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소선거구제는 건제하고,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은 여전하며, 주권자의 권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낮은 지지율로 전체를 대표하는 기형적인 권력구조도 그대로 입니다.
개헌 논의는 대리인들 사이의 자리다툼에 머물 뿐, 정작 권력의 부리인 선거제도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법’입니다. 이제는 주권자의 손으로 바꿀 때 입니다. ‘시민들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국민들게 공유하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국민을 닮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 독점과 사표(死票) 방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1등만 당선되는 구조여서 표의 등가성이 떨어지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 구도를 강화합니다.
정치적 양극화 완화
대결 위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다양한 계층과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위성정당 등 편법 문제 해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서 반복된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꼼수를 차단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대안적 논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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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성
지역구 의석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낮아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의 선거법 제정 및 개정 관련 문제 해결
국회의원은 선거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양당에 유리한 방향(현역 기득권 유지, 신인 진입장벽 강화)으로 선거구 획정이나 규칙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활동 계획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시민 대토론회
-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 관련 단체 연대 및 협력 확대
- 시민사회 인사초대 및 협력
파일럿 시민의회
- 의회민주제의 공백을 매꾸는 직접민주제
- 선거제 개정을 시민의 손으로
- 시민의회 파일럿 추진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고 정치 발전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전 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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